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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2026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. 기존에 게시한 ‘국회 의결’ 안내를 공포·시행 일정 기준으로 정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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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2026.10.27 즉시 시행]
> •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·한파가 명문화되었습니다.
> •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한 인증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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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2027.1.28 시행 예정]
> •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·운영
> •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근거 신설
> 
> [2027.4.28 시행 예정]
> •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, 사고 위험이 ‘우려되는 경우’에도 작업중지·대피가 가능해집니다.
> • 일정 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됩니다.
> • 반복적인 영업정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 등록 말소·취소 요청 근거가 신설됩니다.
> •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고, 하청의 사용명세서 작성·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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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건설현장 체크포인트]
> 1. 폭염·한파에 따른 작업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·기록을 남깁니다.
> 2. 원청·하청의 작업중지 요구와 대피·보고 절차를 현장에 게시합니다.
> 3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·집행 내역과 하청 사용명세서를 관리합니다.
> 4. 항목별 시행일이 다르므로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.
> 
> ※ 이번 게시물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기존 글을 정정한 것입니다. 세부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·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정비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> 
> 출처: 고용노동부 「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·공포 -」(2026.10.27)
>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20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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